[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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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절차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관세협상은 유효한가'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연방대법원 판결한 법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하던 것을 다른 법을 기초로 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면 반도체와 같은 품목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농산물 시장, 우리가 그동안 조사하던 쿠팡 등과 관련해 압박이 들어올 여지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문제이지 통상문제는 아니라고 두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등도 계속 (미국에)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논의해온 내용들"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서는 "팩트시트에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국내 기업이 상호관세를 가지고 관세 환급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환급 신청은 미국 수입업자가 하게 된다. 우리 수출 업체와 미국 수입 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차질이 빚어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주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미국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무역법 122조에 의해 부과하기로 한 것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가 비관세됐던 부분에 대해 (관세가)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FTA를 미체결한 나라가 있다면 15%에 기존 관세가 플러스 되니까 우리가 좀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 협상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관세협상을 미룬 나라만 이익을 보고, 성급했던 나라들은 황당한 입장이다"며 "정부가 굉장히 성급했다.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저자세를 취하는게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의원은 "중국은 25%이던게 15%로 떨어진다.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멕시코는 30% 정도였는데 15%로 떨어졌다. 미얀마에는 중국 공장이 많은데 40%가 15%가 되면서 우리 수출 경쟁국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우리에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성급하지 않았다면 25%가 지금까지 계속 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게 아니다. 할 말은 하고 국익에 맞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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