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나라별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미 301조를 근거로 중국과 브라질에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으며 아시아 각국의 과잉생산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현지 시간)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자정을 시작으로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CBP는 232조와 301조의 영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 지침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미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곧바로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율을 상한 없이 정할 수 있고 연장 또한 가능하다. 트럼프 1기 당시 대중국 고율 관세의 법적 토대이기도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과잉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약 564억 달러(미 상무부 기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 역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301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 판결 직후 미국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매기기 시작한 최장 150일간 15% ‘글로벌 관세’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 자동차 등 품목관세 근거로 삼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 등이 기존 관세를 전제로 한 투자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그리어 대표는 미 CBS 방송 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상호관세) 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협정을 지킬 것”이라며 “상대국들도 협정을 지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 투자 등 각국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각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금수조치’까지 언급했는데, 로이터통신은 “미 해군이 (수입을 막기 위해) 미 항구를 봉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3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허가제(라이선스)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연방대법원이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적인 판결을 통해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 더 많은 권한과 힘을 부여했다”며 “나는 라이선스를 이용해 수십 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나라들에 대해 정말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선스 활용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안팎 기업들의 환급 요구에 대해서는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위법 판단에 따른) 환급은 하급심 법원의 문제”라면서도 “232조와 301조에 따른 (기존 부과)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고 했다. 새로운 관세 도입에 따른 법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각종 추가 관세는 상호관세 못지않은 큰 손실을 각국에 안길 것으로 관측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는 미국의 15% 글로벌 관세 하에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은 철강과 알루미늄·자동차 등 별도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GTA는 한국 관세율이 평균 0.6%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와 15%의 관세율에 합의했던 EU의 경우 관세율이 평균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압박했던 브라질과 중국은 평균 관세율이 각각 13.6%포인트, 7.1%포인트 낮아진다.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태국·말레이시아 등도 평균 관세 부담이 완화되는 국가로 꼽혔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