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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 종사자의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일자리 소득이 ‘K자형’으로 더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2024년 월평균 소득은 6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307만 원으로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인 375만 원과 비교해도 68만 원 적다. 2022년부터 좁아지던 대∙중소기업 소득 격차는 3년 만에 다시 벌어졌다. 2021년에 대기업 근로자의 47.2% 수준이던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은 2023년 50.2%까지 개선됐다가 2024년에는 50.0%로 되밀렸다.

높은 실적을 올린 대기업 근로자들이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강성 노조가 장악한 경직된 노동시장이 대∙중소기업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귀족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는 대기업이 가파른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비용 부담을 하청 업체에 전가하면 중소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직원 처우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규 채용이 부담스러워진 대기업은 신규 채용 문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근로조건 악화와 인력난의 악순환에 빠지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것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1.9%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귀족 노조에 계속 휘둘린다면 대·중소기업과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처우 이중 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거대 노조가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65세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정책은 이미 고용이 안정되고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혜택만 되레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역시 근로자 권익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비용과 책임이 중소 하청 업체로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재명 정부가 ‘K자형 양극화’ 해소에 진심이라면 노동권 강화라는 명분으로 귀족 노조의 배만 불리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 고질적인 노동 이중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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