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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with)’한다면 더 높은 관세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Ripped off)’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거래가 파기될 경우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등 동맹에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비판적 시각을 보여왔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재협상하려 한다면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합의 근거인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고, 미국이 합의문에 없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무역합의 의회 승인 절차를 중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상호, 펜타닐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50일동안 전세계를 대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효력은 24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 발생한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태세다.

“안 되면 옛날 법 쓴다” 2시간 만에 판 뒤집은 트럼프… 끝난 줄 알았던 관세 폭탄,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이슈스케치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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