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6∼7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별도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의회 획정 기준을 둘러싸고 의견이 오갔다. 윤 의원은 현행 시·도를 기준으로 할지, 통합 행정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통계 시점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방의회 선거구는 특정 시점 인구 대비 상하 5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윤 의원은 통상 선거 직전 해 10월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통계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올해 1월·3월 인구 통계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자료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달 3∼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19일까지 재획정을 명령했으나,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전북도의회 외에도 일부 지방의회가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획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모든 쟁점이 연관돼 있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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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