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공소취소 즉각추진 국정조사 즉각추진”을 외치고 있다. 2026.2.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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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기어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우리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 등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치주의 훼손과 국민 피해를 염려해 야당과 대법원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입법 독주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형국이다.

검사와 판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는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할 소지가 크다. 법 해석의 차이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검사와 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준이 모호한 만큼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겠는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 역량 강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재판이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방탄 입법’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에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만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논란이 무성한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법 왜곡죄로 검사와 법원을 압박하고, 재판소원제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통제라는 비판을 귓등으로 흘릴 일이 아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도 국민의 눈과 상식의 잣대로는 기이하게 보일 뿐이다. 민주당 의원 162명 중 105명이 참여한 모임은 결의문에서 “공소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다수 여당 의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이런 명분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입법 속도전을 멈춰야 마땅하다. 야당, 법조계,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해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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