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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노동 사각지대 확산: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 의심 신고가 2018년 645건에서 지난해 3825건으로 7년 만에 6배 급증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 이들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근로시간 상한제 등 핵심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 장시간 근로·산업안전 복합 위반: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 장시간 근로를 위반한 제조업 사업장의 75.6%가 산안법도 함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 4곳에서도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 지시 등 1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 AI 역량의 일상화: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2026년은 AI 에이전트 상용화의 원년”이라고 선언하며 “AI를 동료 수준이 아닌 나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20개 대학에 각 3억 원을 지원해 AI 기초 교양을 신입생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전문경영인에게 맡긴다더니…“신동국, 대표 권한 부당침해”

- 핵심 요약: 박재현 한미약품(128940) 대표는 임직원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로부터 대표로서의 권한 행사에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겨냥했다. 신 회장은 이사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직함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료 의약품 교체 지시와 성 비위 징계위원회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는데, 이번 사태는 해당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약품 임직원들은 이날 본사 로비에서 신 회장의 경영 개입 중단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2. “법 위반 신고 8년새 6배”…‘보호 사각’ 5인 미만 사업장

- 핵심 요약: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 의심 신고는 2018년 645건에서 지난해 3825건으로 7년 만에 6배 급증했다. 전체 신고 중 직장 내 괴롭힘 비중은 2021년 50%에서 지난해 76%까지 치솟았다. 이들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제도, 근로시간 상한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가 접수돼도 대부분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다.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편법 외주화’ 관행이 보호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 장시간 근로 위반 사업장 10곳 중 8곳, 산안법도 위반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45곳과 항공사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감독에서, 제조업 45곳 전체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금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 중 34곳(75.6%)은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함께 적발돼 장시간 근로가 안전 법규 위반과 맞닿아 있음이 확인됐다. 항공사 4곳에서는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한 위법 사항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올해 감독 대상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AI로 나를 뛰어넘는 결과물 만들어야”

- 핵심 요약: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UNIST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2026년은 AI 에이전트 상용화의 원년”이라며 “AI의 선택지는 직접 만들거나 잘 활용하는 두 가지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AI를 쓰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가 나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 곁의 협력자들, 잡스 옆의 워즈니악을 예로 들며 “이들보다 뛰어나고 24시간 일하는 AI 에이전트가 이미 손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연단에 오른 민태기 에스엔에이치 부사장도 “요즘 세대의 언어 능력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젊은 세대를 향한 기성세대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5. 年 3명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 법안, 본회의만 남았다

- 핵심 요약: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기업에 연간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 기준을 2024년에 소급 적용하면 9곳(건설사 4곳)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법안에는 사망 산재로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건설사의 등록 말소 요청 권한, 산안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 작업 중지 요건 완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 등도 함께 담겼다. 김용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6. 교육부, AI 교양 필수화 지원…대학당 3억 투입

- 핵심 요약: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20개 대학을 선정해 AI 기초 교양 교과를 개발하고 이를 신입생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하도록 대학당 3억 원을 지원한다. 전공에 관계없이 AI 기본 역량을 갖추고 전공과 AI를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비공학 계열 특화 학문 분야 소단위 전공 과정 개설, 교수자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점 교류 등 대학 간 연계도 추진된다. 4월 중 최종 선정 대학이 확정될 예정이며,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모든 대학생이 전공과 무관하게 AI 기본교육을 받고 미래 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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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이은서 AX콘텐츠랩 기자 eunse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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