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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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대출을 새로 받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것도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을 소집해 3차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점검회의’를 연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대출 규모와 만기 연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적용 범위를 논의한다.

핵심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규제지역·수도권을 중심으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차단돼 있다. 당국은 이 기준을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LTV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및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담대를 LTV 0%로 묶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투자·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대출까지 같은 잣대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는 올해 15%에서 20%로 이미 상향됐고, 추가로 25%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주담대 총량을 따로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만기 연장이 일시에 제한되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과 세입자에게 충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당국은 일정 기간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보완책과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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