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강력하다. 대표적인 트래블룰을 비롯한 각종 규제는 사업자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VASF(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안 된 해외 거래소의 앱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투자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 첫 번째 대상은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앱이다. 지난달 말부터 차단을 예고했지만, 구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머지 않은 시점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서슬 퍼런 경고에 결국 구글이 먼저 백기를 들면서 공개됐다. 다운로드가 중단될 경우 업데이트가 불가능해 결국 기존 사용자들마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향후 국내 유저들이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소가 국내에 VASF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돈과 노력을 쏟아 부을 기업은 없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22년 3월 트래블룰 시행 이후 내 자산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조차 막힌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 이용까지 막겠다고 나선 정부의 처사에 투자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나가는 이유는 암호화폐 선물, 레버리지 등 국내엔 없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다. 해외 거래소 차단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아이폰과 웹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여전히 해외 거래소 이용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겠지만, 규제조차도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크립토산업은 포지티브 규제의 대표적 사례다. 국내 거래소의 외국인 가입도, 암호화폐 발행도, ICO도 안 된다. STO 발행, RWA 사업,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해외 사업자 국내 마케팅까지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국인끼리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크립토 공동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전 세계 암호화폐 파생상품 누적 거래량은 약 85조 달러(12경 원)에 이르렀다. 하루 평균 거래량 약 2,645억 달러(38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내 거래소들은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유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이 있다.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힘을 써 달라는 것이다.

진흥이 아닌, 산업을 찍어누르기 위한 규제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장벽을 세우는 것보다는 선진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암호화폐 ETF조차 막고 있는 당국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얘기다.

중국의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도 암암리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내수용으로 전락한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파생상품 도입은 물론, 해외 유저들에게도 문을 열어 글로벌 거래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지금같은 초연결사회에서 들고 나는 통로를 막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무리 막아도 사용자들은 결국 방법을 찾을 것이다. 장강의 앞물이 뒷물에 밀리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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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태 미디어신사업국장 qkek619@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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