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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처음 열리는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 첫 회의에 이어 또다시 여야 대치로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나온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날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상훈 특위 위원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특위 불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초 이날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위에 참석해 대미투자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예정된 입법 공청회는 협조하되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이콧할 기류가 읽힌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르면 이날부터 시작될 필리버스터가 대미투자특위와 연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한 것도 배경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대미특별법 관련해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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