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10월부터 가이드북 연구반 운영
AI 작동 원리·기술 한계·위험 점검 기준 등 담겨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법관들이 상용 인공지능(AI) 활용에 참고할 실무 지침서를 마련했다. 법원은 재판 실무에서 AI 활용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재판업무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법적 판단의 책임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법관들에게 상용 AI의 기본 원리와 최신 기술 동향을 이해시키기 위한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오는 3월 전국 각급 법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앞서 행정처는 지난해 10월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제작 연구반을 구성하고 총 9명(법관 8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번 달까지 운영했다. 이들은 재판 업무에서 상용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법관이 스스로 활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 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그 결과 가이드북 주요 내용에는 ▲AI의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 설명 ▲환각 현상·데이터 편향·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문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기준 제시하는 ‘체크리스트’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 원칙과 단계별 루틴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방법론▲실무 활용례 등이 담겼다.

대법원은 “상용 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점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 “각급 법원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의견과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하여 재판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용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사법부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