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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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에 돌입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사법 파괴법’이라고 규정하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정국이 심화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3차 상법개정안, 아동수당법, 행정통합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으로 인질극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법과 관련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통합이란 원칙 아래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행정안정위원회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대표 회담 제의까지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충남 도약을 위해 행정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사법파괴 3법’은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80년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민주당 163명 국회의원 의총에서, 밀실에서 논의해 결정해도 괜찮은가”라면서 “어제 야밤에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국민투표법이 일방 강행처리됐는데 이런 법안들이 오늘부터 본회의 상정도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며 즉각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이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최장 7박 8일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 이견이 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양당 대표의 공식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는 24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그런 제안을 하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다시 묻고 싶다”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중단시켜놓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국민은 그런 것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