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개최하는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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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 개최
인공지능기본법 및 정보보호 규제 분석 및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5일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확인할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하여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 사실을 표시할 의무 등 여러 준수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준수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신뢰정책과 심지섭 변호사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기본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마경태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는 '최근 정보보호 규제의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의 패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김형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프라전략센터장 △박성식 놀유니버스 부대표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및 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향후 과제를 고찰한다.

이성엽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세미나는 당국이 고심하여 준비해 온 가이드라인과 질의답〮변 자료를 보면서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보안 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보호 규제 환경에 대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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