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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관련 심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민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고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은 국익 볼모로 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국회 계류 중인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과 42만 명의 만 8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회복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처리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전충남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경제과학수도로 거듭나는 대전충남’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7월 대전충남 통합의 효과를 강조한 표현”이라며 “그런데 지금 두 단체장은 대전충남의 통합을 반대하면서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며 “국민의힘은 충남대전의 미래 도약을 위해 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된 통계를 인용하며 추후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시장 반응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불리던 강남권에서 10억 원 넘게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고 1~2주 안에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환 이후 한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8.8%포인트 증가했다”며 “버티면 오른다는 투기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투기 장으로 만든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고 대물림이 만든 불평등의 고리를 끊겠다”며 “동시에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등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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