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떠도는 뉴스, 그 가운데 유의미한 장면을 '찰칵' 한 컷으로 건져 들여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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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민에게 띄운 편지가 사흘만에 SNS를 통해 배달됐는데요. 지난 번에 비해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더 강하고, 수단이 구체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우리 국민은 수도권 아파트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적었는데요.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들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걸 강력 암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면서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는 엑스 계정에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겨냥해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24일 및 21일 글 전문입니다.

2월24일(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입니다.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습니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합니다.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

2월 21일(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입니다.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입니다.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입니다.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