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시당, 행정통합 기자회견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재정·권한 이양 내용이 부족하다"며 법안 보완을 촉구했다.

국힘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얼마나 이양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광주·전남 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중앙정부가 시도가 제출한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를 불수용하거나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에너지 산업 등 핵심 특례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행정통합을 통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강제 규정과 '보통교부세 25% 가산' 등 구체적 재정 지원 조항이 빠진 점을 문제로 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역시 강행 규정에서 협의 사항으로 완화됐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핵심 특례가 빠진 채 이름만 특별시라면 통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전까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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