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현장.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자치단체장이 바뀌게되면 정비사업 변동은 당연히 있죠. 큰 변동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 긴장감이 커졌다. 서울시 내에서는 시장 교체 여부에 따라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서울형 정비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견건설사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면 인허가 기조와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인허가권자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자치단체장 정치 변수에 따라 정비사업 판이 뒤집힌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 박원순 시장,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 해제
과거에도 정책 전환은 있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한 바 있다.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원점서 재검토 하는 출구전략이다. 해당 구역 내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입주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의 30%가 원하는 경우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시 이 정책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지연됐고, 지금의 주택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박원순 전 시장 때처럼 모든 재정비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비안팎으로는 서울시 내에는 가용 택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다.

◇ "자치단체장 의지로 인허가 지연 될 수도"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등 단계가 제각각 진행된다. 지차체장의 의지로 인허가 지연된다면, 이는 전체적인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또 대출 규제와 이주비 제한도 또 다른 변수로 꼽히기도 한다.

한 서울시 마포구 내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장·구청장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가장 꼼꼼히 보게 된다. 잘풀리지 않는 정비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묶여있던 사업지가 잘 풀릴 수도 있다”며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라면, 사실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걸 우려하는 시선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 내에서도 선거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조합원의 설명이다. 이들의 입장에선 어떠한 공략과 법리보다도 지차제장의 사업 판단이 중요한 셈이다.

중견건설사들의 고민은 더 깊다. 이들은 대형사와 경쟁을 피해 가로주택·모아타운 등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서울 일감을 확보해왔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수주한 현장도 정책 변화에 따라 일정이 꼬일 수 있다. 이는 금융비용 증가와 공사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하다”고 설병한다.

◇ 서울 가로주택사업, 법률 아닌 조례에 근거
서울시 내에는 이미 오세훈표 가로정비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법률이 아닌 서울시 조례와 가이드라인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 의지에 좌우되는 구조 중 하나다.

시장이 교체되면 가이드라인 변경만으로도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미 서울 내 DL건설·동부건설·코오롱글로벌 등 모아타운에서만 수천억원대 수주를 올린 상태인 만큼, 우려의 시선은 당연한 수순이다.

신속통합기획도 상황은 유사하다. 별도 법률이 아닌 행정 패스트트랙 성격이다. 인허가 결재가 지연되면 속도를 담보하기 어렵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큰 문제 없겠지만, 신속통합기획도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 비우호적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결재 지연만으로도,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비사업이 선거 때마다 흔들리면 주택공급 의지 자체가 약화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시장이 시장·구청장 변화에 따라 휘청거리는 현 제도적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매년 주택공급에 힘쓴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시장·구청장이 바뀔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흔들린다”며 “단순한 더 좋게 만들겠다는 정치 이벤트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닌, 과거부터 이어지는 연속성과 더 우려의 시선이 없는 정책으로 방향이 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