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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 상용 AI 활용 기준과 구체적 활용례를 담은 AI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 AI 가이드북을 내달 전국 각급 법원 법관에게 배포한다.

법원행정처는 작년 10월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부 인공지능연구회 주무위원)를 팀장으로 한 TF를 꾸렸다. 다양한 재판 영역의 실무 경험과 교육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고자 각급 법원의 법관들과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여했다. AI 기술 활용의 필요성과 동시에 환각 현상과 데이터 편향에 따른 왜곡 등 위험을 인지하고 법적 판단의 책임성과 공정성 유지라는 특수한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AI 기본 원리와 최신 기술 동향에 관한 법관들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재판·사법행정 실무에서의 AI 활용 기준과 예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북은 AI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를 설명하고, 환각 현상·데이터 편향·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문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기준을 제시한다.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 원칙과 단계별 루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생성형 AI가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프롬프트를 설계·개선하는 일)의 방법론을 정리했다. 아울러 일반·민사·형사·행정·지재 등 다양한 재판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무 활용례 20개를 수록해 스스로 AI 활용의 확장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전국 각급 법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이후 각급 법원에서 축적되는 의견과 활용 사례를 정리·공유해 활용 모델을 발전시키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점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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