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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쓰비시조선 등 20개 일본 기업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다며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렸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인적 교류 차단, 희토류 수출 규제 등 카드를 내세우며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 그리고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자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는 이들 20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게 됐다. 해외 조직이나 개인 역시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상무부는 “다만 수출이 정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출업체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 즉시 발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취소하는 한편 희토류를 중심으로 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압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8일 재선된 이후 이날까지도 시진핑 국가주석 명의의 축전 발송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주요국 정상의 취임이나 재선 시 국가주석 명의로 축전을 보내는 것이 관례이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정다은 특파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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