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원장, “지역 상황, 의견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 있다” 보류
광주전남 통합안만 통과 본회의 상정… 대구경북도 좀 더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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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안 등 3개 법안을 논의했지만 광주전남 특별법만 가결하고 나머지 2개 법안은 국민의힘 등의 반대를 이유로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을 처리해 이후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안건 등과 관련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낮 12시 넘어 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각 당 교섭단체 간 대화를 위해 전체회의를 연기해달라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가 있었다고 안다"며 "원내대표 간 교섭에도 법안에 대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대전충남에 이어 23일 대구시의회가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추후 순차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한다"며 광주전남만 표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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