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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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가운데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며 "붕어빵에 팥이 없고 만두에 속이 없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24일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속도전을 벌이며 밀어붙이는 통합은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제인데, 지금 추진되는 통합법은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전환하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자치입법권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법률·시행령·지침 체계는 그대로이고, 강력한 중앙집권 규제 틀 역시 변함이 없다"며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정권과 관련해서도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대한 명확한 재정 인센티브 규정이 법안에 없다"며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토 이용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와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 등 핵심 권한에 변화가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도, 균형발전도 논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 5조원 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이 될 것"이라며 "내용 없는 통합은 지역 간 갈등과 막대한 통합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꺼내 든 이재명 대통령이 본질적 문제에 답해야 한다"며 "핵심 권한 이양 없이 추진된다면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과 경남은 지난달 28일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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