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육성자금 1.1조 투입, 신청 서류 간소화
방산·조선 임금 이중구조 개선 131억 확보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이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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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자금 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노동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경남도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2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투입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특히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손질한다. 오는 7월부터 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4년 내 3회 이상 지원기업’에 적용하던 신청 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한다. 또 기존 선착순 접수 방식에 평가제를 도입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우선 배분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편성했다.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자금도 80억 원으로 확대해 초기 안착을 돕는다.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해 도는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131억원을 활용해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대기업 협력사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이는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방위산업 분야 협력사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 80%를 신규 지원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천·김해·창원에는 24시간 간이쉼터 4개소를 신설한다. 2027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해 사천과 김해에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피부로 느낄 때까지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도내 경제 주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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