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학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이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변리사회 운영 포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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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학 신임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업계 숙원인 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K-디스커버리) 제도를 지렛대 삼아 대한변호사회 등 유관 단체와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24일 제44대 대한변리사회 회장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단순한 직역 다툼이 아닌 중소기업 보호와 국가 경쟁력 차원의 과제로 규정하고 새로운 제도 틀에 맞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디스커버리 제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계류 중인 특허법의 핵심이다. 개정된 상생법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등이 담겼다.

전 회장은 변리사가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분쟁의 핵심 쟁점을 모두 정리하게 될 것인데 정작 본 소송에서 배제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3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변호사회와 협의 채널을 가동해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상생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다.

당선 후 착수할 1호 행정 과제로는 지난해 10월 승격된 지식재산처와의 정책 조율을 언급했다. 전 회장은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리사회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변리사의 역할이 지식재산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협력 과정을 통해 변리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기술의 가치가 온전히 보호받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변리사 시험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전문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소신 있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 회장은 과거 민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으로 도입되었을 때의 긍정적 효과를 예로 들며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을 2차 시험 필수 과목으로 재도입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변리사의 필수 업무 역량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과 기술이 접목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 회장은 이번 선거 결과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준비된 리더십을 통해 변리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회원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시대의 도래는 변리사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며 “변리사의 가치가 제대로 서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기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AI 시대 변리사 가치의 재정립'을 꼽으며 2년의 임기 동안 회원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회무에 반영되는 '일하는 변리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회원들의 경제적 고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결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 회장은 수임료 하락과 과잉 경쟁, 그리고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의무 연수 부담 등 회원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전 회장은 “많은 변리사가 업계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감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 확대와 업역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회원에게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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