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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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인력을 확대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청사 제2서경마루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임 위원 49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 수심위는 기존 40명에서 총 89명 규모로 확대됐다. 수심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사건의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심의신청을 재검토하는 기구다.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 적절성 등을 심의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담당 수사관 교육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심위 심의위원이 두 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도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최하고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선정하는 심의위원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려 심의위원의 참여 기회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수심위는 2021년 1기 18명으로 출범해 2023년 2기 40명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이번에 추가 선발이 이뤄졌다.

이번 선발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자기 추천' 방식을 도입했다. 교수, 변호사, 전직 판·검사, 전직 수사관, 회계사, 변리사 등 146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1명이 자기 추천으로 최종 선발됐다.

최근 3년간 수심위 심의 건수는 △2023년 186건 △2024년 872건 △2025년 1210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인용률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위촉식에서 "수심위가 국민의 눈높이를 경찰 수사에 전하는 가교로서, 경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잘 살펴주고 냉철한 조언과 날카로운 평가를 아끼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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