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반면 최대 경제 경쟁국인 중국에는 확실한 ‘승리’가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CNN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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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대법원의 제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31일부터 3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통상·기술·대만 문제 등 최우선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상에서 애용해온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를 사실상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통상법을 근거로 글로벌 15% 관세를 서둘러 재도입했지만, 이는 사실상 임시 조치로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의 전직 편집국장이자 강경 민족주의 논객인 후시진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 “현재처럼 미·중 간 균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압박) 카드 하나를 잃은 반면 중국은 가진 카드를 모두 쥐고 있는 상태”라고 적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국의 관세에 맞대응한 중국의 보복 관세 정책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견해도 나온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일본과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이 더 낮은 관세율을 얻기 위해 수천억달러 규모의 통상·투자 협상을 서둘러야 했던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선택이 유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새로운 세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따져보며 추가 설명을 기다려야 하는 또다른 불확실성에 놓였다. 반면 중국은 관세 인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가중 평균 관세율이 32%에서 24%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자본시장 리서치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가장 큰 승자는 중국”이라며 “중국산 제품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만 그 격차는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첫 무역전쟁 때에도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동등한 수준의 보복 관세로 맞서며 수출입 다변화를 꾀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에는 무역전쟁에 앞서 관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무역전쟁이 중국의 수출 다각화를 견인했다는 사후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 의존도를 대폭 낮춘 중국은 지난해 1조 200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또 다른 ‘급소’인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보복이 가능한 이유로 꼽힌다. 희토류는 일반 전자제품과 자동차에서부터 F-35 전투기 같은 고가의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필수 재료다.

모건스탠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하는 다른 통상법 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수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아시아 국가 대상 관세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벌어진 일련의 변화는 미·중 간 ‘무역 휴전’이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중 간 힘의 추가 중국 쪽으로 크게 기운 모습”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그의 남은 임기 동안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