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특별법 보류 관련해 책임론 제기
"3월 본회의 분수령…사과하고 절차 협조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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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24일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행정통합이라는 대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을 먼저 제안했던 당사자들이 정작 법안 처리 단계에서 등을 돌렸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시·도의회를 겨냥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통합을 사실상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특위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등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월 첫 본회의를 특별법 처리의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법사위 및 본회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특위는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특위는 △통합 번복에 대한 사과 △3월 본회의 내 특별법 통과 협조 △행정통합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제시 등을 요구하며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지방소멸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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