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대전·충남, 대구·경북 보류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413개 조문에 담아…핵심 특례 31건 중 12건 미반영
박지원 “날벼락 맞은 대구‧경북, 청개구리 심보 대전‧충남…시민들 찬성해 함께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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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함께 논의됐던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보류됐다.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전날 대구시의회가 발표한 반대 성명을 들어보이고 있다. /JTBC 중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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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함께 논의됐던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보류됐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돼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전날 대구시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만큼,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보류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발의안보다 27개 조문이 늘어 총 5편 13장, 413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반영됐고, 12건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남과 광주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법안 통과를 “축복이고 은혜”라고 표현하며 환영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이 찬성하고 두 의회에서 의결했지만, 오늘 아침 대구시의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에게도 통과시켜달라고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지만 결국 대구‧경북 시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또 “대전‧충남은 시장‧지사가 일찍 통합을 서둘러 의회 인준도 받고 주민설명회도 다 마쳤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을 제안하니 표변해 반대로 돌아섰다. 청개구리 심뽀(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는 행정통합으로 발전하고 미래로 간다. 날벼락 맞은 대구‧경북 시민이나 청개구리 심뽀(심보)로 통과되지 못한 충남‧대전 시민들도 빨리 찬성해 함께 미래로 가자”고 적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재정 및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는 법안 통과는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과 사법 3법(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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