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위원장(오른쪽)과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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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가 끝난 뒤 산회했다. 당초 소위원회 구성과 특별법안 상정을 위한 대체 토론 등을 예고했지만 상정이 되지 않았다.
여야는 서로 상대를 탓했다.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한미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미투자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국회 운영 방식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다는 것”이라며 “사법개혁법을 뒤통수 때리는 식으로 강행 처리하는데 우리가 굳이 협조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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