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24일 예정된 법안상정도 못하고 파행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공청회,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무역법 수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간사는 “특위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구성됐다.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며 “국익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대미투자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대미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밟는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과 기업,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대승적으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여야가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즉 대미투자특별법안 총 9개를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도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올인하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대미투자 특위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법안상정 및 소위구성도 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여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법개혁3법 등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파행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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