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촉법소년 하향 문제 두달간 국민 의견 수렴키로
담합 문제 지적 "온동네 파면 다 더러워, 신고포상금 몇백억 줘라"
올림픽 등 국제행사엔 "국민 접근성 보장 개선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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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 미만'이 몇 학년인지, 초등학교 6학년이면 몇 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불공정 담합 근절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지적에 "온 동네를 파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이 밖에도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결과를 두고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는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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