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되도록 끝까지 노력"…지역선 반대의견도 지속 제기
'전남광주 통합법' 거수표결 항의하는 국민의힘 |
(대구·안동=연합뉴스) 이강일 이승형 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특별법이 이날 오전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정치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정치권에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특별법 법사위 보류와 관련해 "현재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은 없는 상황이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 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통과 이후 통합 준비를 논의했는데 곧이어 법사위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대구시도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은 채 남은 국회 회기 기간 법사위가 다시 열려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상황 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발언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
대구와 경북에선 반대 의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애초 행정통합에 찬성했던 대구시의회가 반대로 돌아섰고 통합에 따른 소외 등을 우려하는 지역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또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출마 예상자들도 통합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이 이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처리됐으나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보류된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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