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자사주 많은 6개 보험사 ‘수혜 기대’
IFRS17 체제서 자본총계 감소 직결…K-ICS 하락 가능성 부담
해약환급금 준비금·손해율 악화 변수…주주환원 속도 조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설명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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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소각 기대감에 보험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주당가치 상승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된 영향이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주가 흐름과 달리 건전성과 자본 관리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자사주 비중이 10%를 넘는 보험 상장사는 미래에셋생명 26.3%, DB손해보험 15.2%, 한화생명 13.5%, 삼성화재 13.4%, 현대해상 12.3%, 삼성생명 10.21% 등이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산이 복잡하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자사주 소각은 자본총계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 압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 K-ICS는 감독당국이 중점 관리하는 건전성 지표이자 신용등급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이 크다.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 비중이 높은 구조상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장래 지급을 위해 쌓아둬야 한다. 가용 자본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실적발표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배당 가능 이익을 제약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익이 늘어도 준비금 적립 규모가 커지면 배당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한화생명의 K-ICS 비율은 157% 수준이며 올해 말 160%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가 우선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삼성생명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주주환원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이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기 주주환원율 50% 목표는 유지하되 제도 변화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다.

손해보험사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보험 손익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실차 부진도 부담 요인이다. 업황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주주환원과 건전성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보험업계는 상법 개정안의 최종 처리 여부와 구체적 유예 규정, 감독당국의 건전성 관리 기조를 주시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자본 효율성과 중장기 손익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결과에 따라 자사주 처리 방안과 주주환원 정책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며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유예 규정, 감독당국의 건전성 관리 기조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여다정 기자 (yeop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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