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권한 이양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시도민이 지속 요구했으나 강제 규정에서 재량 규정으로 완화돼 특별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광주시당] 2026.02.24 bless4y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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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했지만 법안에 여전히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번 전남광주특별시 추진은 6․3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략적인 책동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년 만에 광주·전남 통합시대가 열린다는 희망과 기대가 지금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사이에는 저변에 깔려있다"며 "졸속 법안이 아닌, 재정 특례 범위, 예타 면제 범위, 세부 지원 등 보다 정교한 내용이 행정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군사작전 하듯 '속도'가 기준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이라는 '내용'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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