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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장우 "자치권 뭉갠 민주당 법안으론 수도권과 경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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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법사위 문턱 못 넘어

    뉴시스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 2026. 02. 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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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24일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권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 때 가능하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행정통합 문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기초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면서 "민주당 중심의 법안은 자치권을 완전히 뭉갠 법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권을 뭉갠 법안 가지고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이 사실상 유보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대전 통합 문제는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나아가서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그리고 인사, 조직, 사업권이 보장돼 있는 법안을 만들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행정통합 뒤집기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제대로 된 행정통합특별법을 만들지 않은 본인들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은 단기적으로나 몇 개월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국민의 공감대와 의견 수렴이 뒤따라야 한다"며 "졸속적으로 통합하면 나중에 극심한 혼란이 따르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오게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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