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쓰비시조선 등 20개 일본 기업·기관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용·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리며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24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명단에 오른 기업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있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기관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기관은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관여한 곳이다.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올렸다.

관찰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기관은 중국 수출 사업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중 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상무부는 위험 평가 보고서 및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의 군사력 제고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면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 기업의 경우,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혹은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에 해당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며 이번 조치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목표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중국의 법에 따라 목록에 등재한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것으로, 이 조치는 이중용도 물자에 한한 것이며, 중·일의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일본 기업은 전혀 우려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을 한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기반을 흔들기 위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선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 압승하며 집권 기반을 굳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일본에 전략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정교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기모리 미노루 일본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특정 기업을 겨냥함으로써 직접적 압박에서 간접적 압박으로 초점을 전환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수익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내각을 직접 압박하는 것이 내각의 지지율만 높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쉬톈천 수석 경제학자는 일본이 경희토류는 자체 공급망을 구축했지만, 중희토류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체 공급원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다행인 점은 이번 수출 통제가 민간 부문을 크게 타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재 대상 대부분이 방위 관련 기관들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민간 기업을 겨냥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 싱크탱크 설명연구·과학예측센터의 제임스 다운스 소장은 이번 조치가 광범위한 무역을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수단을 지렛대로 사용해 일본의 방위산업에 표적화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일본의) 항공우주, 자동차, 반도체 등 영향을 받는 부문들은 공급망 지연과 비용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