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특위)가 24일 예정됐던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청회만 진행한 채 전체 회의를 종료했다.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정국이 경색되며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소위원회 구성 △법안 상정 △대체 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여당이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안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강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며 대미투자특위 진행도 차질을 빚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도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본회의와 관계없이 특위만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아쉬움이 크지만 어쨌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추후 양당 간사가 협의하셔서 소위 구성과 법안 심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합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다른 의사 일정을 진행해서 당황스럽다”며 “정치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간사 간 합의 사항은 잘 이행되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루는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서 다루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신속한 입법이 관세 협상의 핵심적인 레버리지가 된다. 소위 구성도 안 하고 법안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법이라면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법은 미뤄져도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 법은 강행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에서 통과시키라고 하면, 이 법이 정말 중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속도감 있게 하려면 본회의 강행 통과를 막아서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미투자특위 파행을 두고 여당은 “국민의힘이 국익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여당 대미투자특위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미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무역법 수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미투자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국익 극대화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을 겨냥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이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