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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2.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국회가 또다시 극한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재연되면서 본회의장은 사실상 '힘겨루기 무대'로 전락한 모양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와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가 되풀이되는 사이, 협치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타협보다 명분 경쟁에 무게를 두면서, 국회는 다시 한번 출구 없는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제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손을 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한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가시화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섰다.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제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3법·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만큼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과는 관계없이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각자의 정치적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경쟁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검찰·법원 권한 구조를 재편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밀어붙임으로써 '개혁 주도 세력'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 완수 의지를 부각함으로써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설득을 동시에 노린다는 해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입법 폭주'이자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 처리'라는 프레임을 통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당 견제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다.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마다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며 사실상 '정치적 의례'처럼 굳어져서다. 여야 모두 상대를 협상 파트너라기보다 선거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정치적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300[the300]에 "지방선거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모두 이러한 본회의 충돌을 지지층 결집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치 복원에 대한 기대는 또 한 번 뒤로 밀리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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