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왼쪽부터)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도-부산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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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뒤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제"라며 "특히 광역단체의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바꾸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들여다 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법률 시행령 규정 지침은 여전하다"며 "강력한 중앙집권의 규제 틀 또한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그는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주어지지 않았고 행안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일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도 통합 특별시에 인센티브로 준다는 예산도 법에는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전과 동일하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라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 이용권에도 변화가 없다"며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예타 면제권도 없다. 이래서는 분권도 균형발전도 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한해 5조를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도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들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 통합을 꺼내 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국을 갈등으로 내몬 이슈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있다면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속도전을 해가며 밀어붙이는 행정 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