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만 챙기는 입법” 여당 비판 목소리
추경호·윤재옥 “민주당 입법 독주” 성토
최경환·이강덕 “도민 동의 없는 통합 무의미” 대안 제시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를 두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TK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이번 회기 내 통과시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만을 위한 통합법을 추진하며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우리끼리 챙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통합 적기를 놓치면 정권과 여당이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의원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 통합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법안은 막은 것은 ‘정치적 갈라치기’이자 TK의 미래를 볼모로 잡은 비겁한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 “편파적 입법 독주를 멈추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시·도민이 단결해 지방자치의 본보기가 되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은 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철우 지사와 민주당 모두에게 비판을 쏟아냈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졸속 통합을 막아낸 것은 시·도민의 승리”라며 “빈 껍데기 법안에 책임을 지고 이철우 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선 법안 명문화, 후 통합’을 원칙으로 새로운 모델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무리한 통합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된 통합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 특별법과 비교해 대구·경북 법은 ‘27전 27패’ 수준의 불균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 동의 없는 추진은 무의미하다”며 “경북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담긴 새 통합안을 만들거나, 필요하다면 ‘경북특별자치도’로 독자적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