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폭주에 상임위 보이콧 맞대응
‘3월 내 통과 목표’ 대미투자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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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입법 처리에 맞서 향후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3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강행하는 본회의에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 중”이라며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개최되는 상임위 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3차 상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을 포함한 8개 입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측은 “당초 여야가 합의해 이달 26일부터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돌연 이를 뒤엎고 입법 폭주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여야 관계 경색으로 예정했던 법안 상정, 소위 구성을 끝내지 못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부터 당분간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간을 한 달로 잡은 건 그만큼 이 사안이 국가 현안으로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여야 간 필요성에 대한 합의 때문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조속히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특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역시 협조할 수 없다”며 “일방통행식 본회의 운영을 바꾸지 않으면 대미투자법조차도 일방통행할 것이 뻔하다”고 맞받아쳤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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