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맨뒤 왼쪽 세번?)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디지털자산입법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자산 TF 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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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트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마련에 나섰지만 입법화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까지 입법안을 낸다는 방침이었으나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두고 정부·여당의 이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24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업계 및 학계 의견 청취를 위해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형구 한양대 교수를 비롯한 외부 자문위원과 이정문 TF단장, 여당 위원들이 참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관리하기 편한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고 크게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공"이라라며 "관리는 잘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시장이 된다면 갈라파고스화될 수 있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TF는 50%룰이 민간 생태계 주도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의 진입 경로를 열어두자는 주장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 역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적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엇박자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강일 의원은 "어떻게든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 (거래소 차등 지분 규제 등) 중재안을 냈다"며 "한쪽 입장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한) 배를 띄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의원도 "혁신은 언제나 여러 우려와 반대 속에 피어난다"며 "TF는 여당이자 다수당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혁신을 위해 리스크 테이킹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TF안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의 최종안 확정 권한은 정책위에 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빗썸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안과 달리 거래소 지분 규제를 여당안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위가 여당안을 확정하더라도 정부와 추가 협의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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