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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이 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선 상황에서 미 연방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를 이유로 쿠팡에 대한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통 업계에서는 쿠팡으로 인해 한미 통상 관계에 갈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소환해 비공개 증언을 청취했다. 하원 법사위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일련의 차별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미 의회가 판단할 경우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 조사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이나 정책,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미 의회도 쿠팡 사태와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이번 쿠팡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일개 기업인 쿠팡과 관련된 사안이 한미 통상 및 외교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경우 쿠팡에 대한 소비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은 쿠팡에 대해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외교 통상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역으로 인식해 ‘탈팡’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일개 기업 때문에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훼손된다면 외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에서도 제2의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쿠팡의 미국 모기업인 쿠팡Inc는 이날 조사 직후 “한국에서의 상황이 미 의회 증언으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과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양국 경제 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 무역·투자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후 개당 99원짜리 생리대를 출시하며 유통 업계 중 가장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미 의회와 소통하며 사안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미 의회 측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쿠팡의 이용자 정보 유출 건수가 3367만여 건이며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이 포함된 화면이 1억 4800만여 회 조회됐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행보는 ‘실질적 유출은 3000건’이라는 쿠팡의 해명을 중심으로 사안을 파악 중인 미국 정치권의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식 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해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한미 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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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이용성 기자 util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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