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24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에 돌입하며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에 당초 예정됐던 소위원회 구성마저 무산되며 오는 3월 9일까지 예정된 특위 활동 및 법안 처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여야가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당의 충돌로 인해 무역·통상 전문가들을 초청한 입법공청회만 진행된 뒤 산회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김상훈) 특위 위원장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시켰다. 또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처리하면 대미투자특별법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막가자는 거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갖고 발목 잡는 막 나가는 행동은 공당에서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했다"며 "위원장이 판단한 것은 지도부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아무리 막아도 단언컨대 대미투자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 여망을 담아 국익을 위해 의원들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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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미투자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밟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오늘 아침에도 업계 담당자들과 전문가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당은 이 법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활동기한인 오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을 대승적으로 처리하자고 해놓고, 사법개악법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굳이 협조해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하며, 이번 주 개최되는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 역시 파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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