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들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포함해 국방부·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한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자국 빅테크에 대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분야다.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등이 위법 판결을 받고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하며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글은 현재 1대2만5000 축적 지도로 ‘구글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인 1대5000 축적 지도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군사 기지를 포함해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해 2월에도 반출 요청을 받았지만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

정부는 구글의 요구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구글은 이달 5일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구글은 국내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국내에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