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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선식품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자체를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명분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해 이를 금지할 경우 새벽배송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유통 업계 역시 신선식품이 제외되면 새벽배송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견 조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새벽배송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상공인 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큰 양보가 필요했다”며 “신선식품이 제외되면 소상공인 단체도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정청 고위급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추진을 밝혔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많아 추진이 가로막혀왔다”며 “쿠팡 견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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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는 대형마트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 단체 설득을 위한 다양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새벽배송으로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1%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하며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 이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과의 협업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유통센터를 같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전통시장 항목을 추가하는 창의적인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에도 소상공인 단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신선식품을 제외하더라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시장 진출 자체로 인해 소상공인 업계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협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매출이 줄어들 텐데 이를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며 “현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계는 5년 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유통 업계에서도 신선식품 제외는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매출의 핵심이자 주력 품목인 신선식품이 새벽배송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대형마트의 매출 구조를 보면 지난해 연간 기준 롯데마트의 신선식품 매출 비중은 40%, 이마트는 40%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식품 기준 비중은 86%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새벽배송 수요의 대부분이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에 집중돼 있다”며 “이를 제외할 경우 유통법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신선식품은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가공식품과 생필품까지 함께 구매하게 하는 이른바 ‘연관 구매’ 효과가 큰데, 신선식품이 빠질 경우 이 같은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아예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고객이 새벽배송에서 신선식품과 다른 상품을 한 번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고객 편의는 사라지고 이로 인해 그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더라도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 운영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수익성 측면에서 새벽에 매장을 가동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매장을 가동하고 배송을 실시하는 등 비용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신선식품 배송이 제외된 상태에서는 매출 규모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점포도 선뜻 새벽배송 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유통 업계의 이견이 크다 보니 정부의 갈등 조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작정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추진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아마 선거 이후 최종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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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이용성 기자 util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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