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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비(非)경작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수도권 집값 문제에 이어 농지까지 부동산 규제 전선을 넓히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농지 가운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제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지방 땅값을 안정시켜 귀농·귀촌 장벽을 낮추고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뿐 아니라 토지까지 투기 목적의 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방치된 땅도 지나치게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며 “심한 경우 평당 20만~30만 원에 이른다.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또 “농지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며 “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보유만 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매각 명령이 집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말이 있다”며 제도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생기는 문제”라며 “세제·규제·금융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전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집값 상승 기대가 꺾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비정상성을 알고 있고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추가 규제 카드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설탕 가격이 16.5% 인하됐다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내렸는데 이를 사용하는 제품 가격이 그대로라면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업체만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을 내리라고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업체들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 안 따를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담합) 하면 다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도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라고 했다. 그는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담합을 뒤지자’라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원 줘도 괜찮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가진 한 방송사가 단독 중계에 나서면서 관심도가 떨어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다”며 짚어볼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산업통상부가 희토류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선거철에 앞서 경찰·검찰·선거관리위원회가 흑색선전, 관권·금권 선거 등 3대 중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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