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 TF로 특별관리 추진
구윤철 "독과점 등 집중조사"
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할당관세 부당이익도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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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를 위해 설탕과 밀가루 등 먹거리에 이어 할당관세, 교복가격, 학원비를 정조준한다. 특히 할당관세의 경우 이미 두차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집중 관리 품목 선정과 통관·유통단계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 등 협조사항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민생 품목을 갖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TF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독과점이라든지 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먹거리를 겨냥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에 대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주요 제분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도 착수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은 시장에서 실제 효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로 설탕은 16.5%, 밀가루는 5%, 전분당은 7% 가량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에서는 역대급이라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제재가 미약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재는 사실상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일 뿐이며 앞으로 이런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분당에 대해서는 내달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약 20년간 사문화됐던 가격 재결정 카드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혐의로 제분사들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으로 밀가루 가격이 5% 정도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 충분한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감시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할당관세가 해당된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할인지원, 정부가 비축한 것을 풀어서 해주는데(정부비축)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할당관세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특별수사 등을 시행하고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대의 물가 목표치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생활 품목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제재조치나 제도개선 발표 후에는 실질적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고 부당이득은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도 언제든지 품목별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며 "창구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또는 수사기관까지 합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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