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수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4일 오후 3시 34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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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이 내달 초 드러낼 전망이다. TF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약 일주일 간 법안을 다듬은 후, 여당 정책위원회와 금융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51%에 대한 절충안까지도 함꼐 고려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17명의 디지털자산TF 민간 자문위원들과 이정문·민병덕·안도걸·박민규·이강일·이주희 의원이 참석했다. TF 소속 의원들과 자문위원들은 약 2시간에 걸쳐 디지털자산기본법 조문부터 입법 논의 과정에서 나온 수많은 제언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51%룰(50%+1주) 등을 두고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후문이다. TF 자문위원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립적 의견부터 반대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당 정책위원회,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친 후 통합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는 데 약 일주일에 달하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늦어지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초 TF는 두 가지 안 모두 법안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자문위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 타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점유율에 따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차등 제한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당초 TF 안에서는 정부에서 말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은행 51%룰은 논의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이 주장을 관철하지 않는 것이 입법전략상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절충안을 담는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자문위원들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준 만큼 당정 협의를 할 때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TF 의원들은 금융당국과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입법을 계속 늦추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 입장은 확고하지만,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다"면서 "TF 안이 최대한 가상자산업계, 금융당국의 안까지 녹여내는 타협안을 만드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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