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은 법사위 보류
천준호 “野, 행정통합법 반대로 대한민국 앞길 막아”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찬성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항의하는 야당 법사위원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충남·대전과 경북·대구 행정통합법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중 제정이 예상됐던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본회의 처리 시점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대안)’을 7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애초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이 앞서 배치되면서 순번이 뒤로 밀렸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법만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속에 보류됐다.
전문가는 국민의힘의 반대 배경을 두고 지역 여론과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경북·대구, 충남·대전 모두 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통합이 이뤄지면 단체장이 줄어들고 행정 구조가 바뀌는 만큼 지역 정치권 내부 부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의 경우 통합 시 경북 지역에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공무원 인사 이동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덧붙였다.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유병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낸 것으로 모자라 행정통합법까지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법을) 정략적 문제, 지역 문제에 국한하면 안 된다. 국가백년대계의 전략적 측면이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에서 이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하지 말자 하고 있다”며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둘 다 고향이 충남이니 국가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충남 출신 대표끼리 회담해 보자니까 대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5극 3특(전국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통합에 대해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한 건씩 상정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일정과 안건 순번에 따라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의 실제 통과 시점은 3월 초로 넘어갈 전망이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