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그간 법 밀어붙이더니 적반하장”
나경원 “민주당이 호남에 ‘예산폭탄’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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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행정통합이 야당을 이간질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몰아주기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 대통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 여당 중진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 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광주·전남 통합법만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것도 추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했고, 지금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라며 “그러나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추 위원장이 처리 보류 결정을 내린 다른 통합법안들은 내용과 설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전략 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특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권한 이양 구조도 비교적 명확히 설계된 반면 다른 통합법안들은 구체성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지역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언제 힘이 없어 법안 통과 못 한 적이 있나. 자신들이 원하는 법이라면 무소불위 힘으로 밀어붙인 게 그들의 일상”이라며 “TK 행정 통합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 돌린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광주·전남 법안만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반대했다고 저희 핑계를 대는데, 저희가 보기엔 광주·전남만 해주려 한 거다. 본인들 권력의 근거인 호남에 ‘예산 폭탄’을 주고 싶어서 만든 법”이라고 주장했다.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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